【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지하철에 서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빈 적이 없고 닿은 적도 없지만 닿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서 실수로 닿았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펌 내 조사실 내에서 진술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의뢰인의 지하철역사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재여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가능하다면 그 접촉 시간과 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완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