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교특법(치상)]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동종전과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주의를 잘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직장인으로서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사내 취업규칙상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본 건 재판에서 최대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본 건 사고 경위 중 업무상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시각, 신호상태 등에 대하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과하여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정상관계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합의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교통범죄

감형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등] 음주사고치상 난폭운전 [항소심감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직진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제기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쉽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반성문 등 양형 요소들에 대해 안내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에 대하여 최대한 설득하여 감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기일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요소들을 주장하면서 양형 변론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 피해자의 합의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살펴서 의뢰인에게 1심 보다 감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범죄

집행유예

[상습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구속피고인 석방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으로서 말 정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주변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응했던게 너무 후회되고 도박에도 빠졌던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자신이 구속되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하루라도 빨리 선처를 받고 석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의 참작부분,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노력,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 여러 제반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에서 최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양형변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보고 심사숙고한 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구속된 의뢰인은 다행히 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골목길 초범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어느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동종전과 1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당황해서 그냥 직진해서 계속 운전했었고 피해자가 계속 추적해와서 차량을 멈추고 적발되었는데, 이동거리가 많아서 뺑소니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죄질, 의뢰인의 전과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제반 정상관계들을 살펴본 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 나가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 양형 관련 요소들을 살펴 본뒤,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등] 교제관계 주점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서 평소 교제중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상해를 일으켜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구하였습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이라 이 사건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본 건으로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발부될 수도 있을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뒤,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고,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방법을 고민하였고,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를 지시하여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