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사고 동종전과 2회 치상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난 봄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앞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사고를 야기하여 이번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을 경청하고, 최대한 정상참작 주장을 하여 선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재판기일에는 당시 사고 경위의 참작부분,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정황증거,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 합의, 과거전과의 발생 경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변론 끝에,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추행 정상참작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시내 버스 내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을 잘못을 저지른 것을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종전과 4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었던 상태였고 이번 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본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위반(치상)] 음주사고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휀더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특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합의를 위한 노력,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협조,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동종전과 2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던 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추행고의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지하철에 서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빈 적이 없고 닿은 적도 없지만 닿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서 실수로 닿았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펌 내 조사실 내에서 진술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의뢰인의 지하철역사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재여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가능하다면 그 접촉 시간과 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완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