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동종전력 2회 음주사고 위험운전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까지 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있었던 상황이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시도했던 노력, 반성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반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공무원 음란물불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로드 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사진을 올리긴 하였으나 자신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았던 사진으로서 이 정도 사진은 많이 인터넷에 있었던 거라서 이 정도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면서 후회를 하면서 당황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올린 사진들은 그 신체노출이 정도가 약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판례에서 판시하는 정도의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올린 사진들이 법상 음란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들을 참고한 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주범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보이스피싱 방법을 통해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주범에게 전달해 주어 사기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그래서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관련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범인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증거가 없음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 또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 주범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방조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무혐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들을 참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길노상 신체접촉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기억은 모두 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서 지나가다 부딪혔을지는 몰라도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억울해 하는 의뢰인을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로펌 내 조사실에서 경찰조사 전에 진술 신빙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억울해하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고, 강제추행 부존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죄] 동종전과 3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천 소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가족을 부양하는 점, 직업, 재범방지대책이행, 진지한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심사숙고한 끝에, 다행히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고소 비유사주장 선사용권주장 상표권유지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이 상표등록한 A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A’ 상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 보다 먼저 A’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자신이 상표등록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 상표침해로 고소하여 너무 억울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변리사 실무경력과 형사전문변호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본 의뢰인의 상표와 고소인의 상표를 비교해본 결과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의뢰인이 고소인의 출원시점 보다 먼저 A‘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법리적 의견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에게 이를 수회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증거를 살피고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상 상표권의 가치가 막대하여 자칫 의뢰인이 기소가 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상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