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 교원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 목격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원이였던 관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 징계 규정에 의해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음주운전3회째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옆차선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볍위반(치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형사범죄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폭행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의뢰인은 경찰관의 단속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폭행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위기상황이여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임해야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비록 의뢰인이 잘못은 하였지만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양형참작 변론을 하였고, 양형에 관한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적극적인 양형 변론 결과, 재판부도 사건을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 성매매광고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성매매 광고 A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년 6개월간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등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고 A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경찰이 확보한 제반 증거 등에 비추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광고사이트의 광고횟수, 운영기간, 영업이익 등이 많아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여서 재판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 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해 더 이상 관련업을 하지 않는 점, 뒤늦게라도 사회봉사와 헌신을 위해 노력하는 자료와 그 외 여러 정상참작자료(상세 설명은 생략합니다) 들을 준비하여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작하여,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심리를 심사숙고한 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식품위생법위반] 과장허위광고 무혐의주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 경기 소재 건물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녹용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광고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매수인 등을 찾아서 당시 의뢰인이 했던 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무혐의 주장과 관련 증거 등을 살펴 본 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동종전력1회 직장인 취업규칙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 경기 소재 건물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변 목격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된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었던 상황이였고, 직장내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주장을 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로 하고 진정한 반성문과 여러 재범방지교육, 포상관계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변론에서 재판부에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와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 등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