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동종전력 2회 벌금형 회사원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시 차량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짧게 운전을 하였으나 누군가 그 장면을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에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기, 직업 등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추가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전송 여부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고소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영상이나 사진은 아님에도 성범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사건의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낸 사진의 상태,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의도 등을 비교하여 당시 문제된 사진의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규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변론 주장을 심사숙고한 결과, 본 사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규정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으로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볍게 보낸 사진 전송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강력한 변론에 의해 다행히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초범 정상참작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지하철 주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디지털 포렌직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끝에 다행히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 동종전과 3회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8월경 서울 노원구 소재 도로에서 경기도 소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다가 음주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 관련 동종 전과 3회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실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죄] 음주운전 2회, 정상참작주장, 구약식처분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경찰 수사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담당검사님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정들을 참작하여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2회 공무원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 목격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자신이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을 조금 마신 것은 맞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측정을 요구하여 너무 당황하여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재판에 대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였고, 또한 공무원 신분이였던 관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기타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과정,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