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었음에도 다시 이번 음주사고를 야기한 것이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판단하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번 사고를 야기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현재 부양해야될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었던 상태라서 만일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생계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상황이여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곧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하였지만, 본 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 측과는 조기에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직장 등 의뢰인 주변의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영장판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본 사건 경위 중 참작할 부분을 설명하고, 가족관계, 직장 등 (상세 설명은 생략) 제반 양형자료에 대하여 적극 호소하면서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앞으로 절대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굳은 다짐을 나타내면서 이번에만 꼭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양형 변론, 구속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 심리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이번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