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 만나 서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졌고 그 남자는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간음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직후 다음날 해당 남성에게 항의하였는데 남성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가해 남성의 태도에 너무 속상하고 두려운 마음이였지만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 남성을 볼 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용기내어 법적 처벌을 구하는 고소절차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임에도 가해 남성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진술을 조력하여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끝에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었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자 증인 진술을 조력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심리 끝에 본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