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면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셔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도 사전에 의뢰인의 진술을 미리 대비하여 연습한 뒤 함께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험칙과 사건정황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의 합당하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진술, 변호인의견서를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처음에는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차분하게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